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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北도발에 주변국 긴장감 고조..韓경제 영향은? SBSCNBC | 기자 | 2017.08.09 09:3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중국통'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미국과 중국, 북한도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어제(8일) 폐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서 채택된 새로운 제재안이 발표된 뒤라 북한은 외교적으로 더욱 더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Q. 중국 중부 쓰촨성에서 또 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Q.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첫번째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ARF에서 성과와 아쉬었던 점을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ARF에서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는 북핵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큰 전략인' 베를린구상'을 주요 국가들에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세안도 북한 위협을 당면 위기로 인식하고,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을 지지한 만큼, 대북정책에 많은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의장국인 필리핀을 제외하고 양자회담을 갖지 못해, 외교적 고립을 실감케한 무대가 됐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나흘 동안 17차례의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강행군을 소화했지만, 정작 주요 국가들과의 회담에선 주요 이슈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등 끌려 다닌 모습을 보여준 점은 반쪽뿐인 성과라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우리는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방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당위성을 알렸지만, 정작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관광?문화?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통한 경제적보복에 대해선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Q. ARF에선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한미일의 협력과 공조를 확인한 반면, 중국과는 갈등이 깊어진 모양 셉니다. 향후 북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아닌가요?

한미일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는데 일치했습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견해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국면 타개를 주장해, 정책의 차이만 확인한 회의였습니다.

안보리 신규 제재결의채택 이후에도 한미일 대북공조 속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8월 21일부터 프리덤 가디언(미군 3만명, 한국군 5만명)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열립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훈련, 해상훈련을 합니다. 또 9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도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의 유사시를 가정해, 서해에서 군함 수십 척이 동원된 실탄사격, 육해공군 합동 공격작전을 연습합니다.

또 당 대회가 열리는 가을철까진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어, 지난 3월 중순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 통상압력과 제재 강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Q. 북한이 유엔의 새로운 제재에 단호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남측에 대해선 "서울까지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만일 미중 무역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유엔의 새로운 제재에도 북한이 도발을 해오거나, 중국이 과거처럼 앞에선 국제제재에 동참하는 체하면서 뒤로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면종복배' 전략을 쓸 경우, 미중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적용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도 강력한 비난과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G2국가간 통화?무역전쟁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에 보내서 미국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입게 됩니다.

최종 소비지인 미국이 수입을 10% 줄일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0.25% 감소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주요국들의 생산파급효과를 보면, 중국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60억달러 감소하는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전자광학기계(-23억달러), 화학제품(-9억달러), 범용금속, 기타 순으로 생산이 감소하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이 빨라져 대미 생산금액은 21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을 성실히 수행할까요? 또 새 제재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새 유엔 제재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효과를 거두려면 중러가 철저하게 제재안(자산동결, 해외근로자 입국금지, 투자금지, 석탄?철광석 수입금지, 해산물?광석 수입금지, 선박입항금지)을 이행해야 합니다.

중국 산둥반도 주변이나 해안도시에 있는 중국기업과 북한 공급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석탄?광석의 밀무역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석탄 밀무역 규모는 1000만톤, 1조원 이상이고, 대부분 지하금융시장을 통해 세탁돼서 필요물자를 수입하는데 쓰입니다. 단둥은행을 제외하면 10곳이 넘는 은행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중국으로 탈출한 15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북중 국경에서 밀무역을 하면서 북한 경제활동의 80% 이상이 이런 북한주민에 의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해상봉쇄나 북중 국경봉쇄 등의 과감한 제재가 없는 한, 북한 정권은 계속 ICBM, SLBM,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로를 사용하는 '화성'시리즈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시리즈 2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까지 30~90분 정도 걸립니다. 화성 시리즈를 발사할 경우, 즉시 사드 레이더가 추적을 시작하고, 이지스함의 SM3나 사드로 격추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만일 실패할 경우에도, PAC3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보관하기 쉽고, 5분만에 발사할 수 잇는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형 SLBM은 해상에서 공격할 수 있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제재에도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Q. 한편, 중국에선 이번주부터 전현직 지도자들의 연례 비밀회의로 불리는 베이다이허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번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허베이성 진황도시(河北省 秦皇島市)에 있는 베이다이허(北戴河)는 수영이 취미였던 마오쩌둥 주석이 1949년부터 즐겨찾던 여름철 휴지지입니다. 공산당 간부들도 마오쩌둥주석와 함께 베이다이허에 가서 간부인사와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몇 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부활돼, 지금은 전직 중앙정치국상무위원 이상 장로와 현직 지도자가 모여 비공식회의를 통해서 당의 인사와 중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올해는 가을 지도부를 교체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상무위원(7명), 중앙정치국(25명) 등 간부인사를 결정하기 위안 무제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지도자로 유력했던 전 충칭시 서기인 순정차이가 낙마하면서 ①누가 차기 지도자(후춘화, 리잔수 등 혁명 제6세대인 50대가 등장)로 부상할지, ②작년 베이다이허회의에서 장로들이 거부했던 상무위원7명을 5명으로 줄이는 것인지, ③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82년 제12차 당대회에서 덩샤오핑이 개인숭배의 악폐로 폐지시켰던 '당 중앙 정치국 주석'를 35년만에 부활시킬지(임기 10년 정도), ④당의 숨은 3대 규칙(상무위원은 67세까지는 진입할 수 잇지만, 68세는 은퇴해야 한다는 규칙인 치상파샤(七上八下 라는 용어는 수호전의 일화를 바탕으로 68세는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의미로 사용)을 파기될 지가 관심사입니다. 규칙이 파기되면 은퇴(7월 69세를 맞이한) 왕치산이 유임돼, 정략결혼한 리커창을 밀어내고 총리가 유력합니다. 리커창은 권위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Q. 시진핑 집권의 2기가 시작되는 가을철 당대회는 어떤 회의이고,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중국 헌법엔 당 대회는 각 민족의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원 8876만명(2015년말)의 지도자를 꼽는 회의라고 명시돼있습니다. 5년에 한번 열리고, 당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제19차 당대회는 올해 하반기라고 밖에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10~11월 사이 약 1주일 개최가 유력하고, 참석하는 대의원은 약 2천명입니다.

당 대회가 세계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당 간부의 인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중에서 중앙의원(약200명)과 중앙후보위원(약 170명)이 꼽힙니다.

또 당 대회 중 중앙위원회 제1차 총회(1중 전회)가 열리는데, 당 최고 위원장, 최고지도부인 당 정치국상무위원(7명), 정치국원(상무위원을 포함한 25명)이 결정되고, 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의 중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결정됩니다

특히 당 대회에선 시진핑2기 정부의 중요 방침이 나옵니다. 1997년 제15차 당대회에선 '등소평 이론'속에 개혁개방 노선이 강조됐고, 2002년 제16차 대회에선 장쩌민의 '세개의 대표론'으로 사영기업가의 입당에 길을 열었습니다.

제19차 당 대회에선 2021년 공산당 100주년을 맞는 만큼, 소강사회(얼마간 여유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강한 집권기반을 건설하고, 개혁작업 등 국가운영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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