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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안혜신 기자]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정책도 많지만 당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투자 상품을 확대하고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함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금자금의 10%에 묶여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 한도가 20%로 확대하는 내용과 은행과 보험사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한 것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공모펀드 거래세 폐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인하, 배당주와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부여 등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세율을 낮추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발전 방안이 시장 기대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며 "증시 부양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주식 비중 확대가 유일하게 증시 부양을 위한 카드지만 현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평가했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비율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시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한 애널리스트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매도 보고서가 늘었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대차잔고가 늘어나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급락 현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헤지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매도 의견 보고서가 오히려 투자자의 손실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parkh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