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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中 WTO 제소 카드 효과 있을까 SBSCNBC | 기자 | 2017.09.14 10:01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전화 연결 : 이필주 중도시우호협회 수석부회장

사드 추가배치 후 중국의 사드보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WTO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입니다.

Q. 1년 넘게 이어진 중국 사드보복이 기약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

# 이필주 한중도시우호협회 수석부회장 전화연결

Q. 중국의 사드보복,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 계신 분들은 사드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체감하시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중도시우호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시는 이필주 부회장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현재 상황과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당시보다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도 대단하다고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그날 마침 중국에서는 푸젠성 샤먼에서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브릭스 회의가 있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중국에서 분노는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3월 같이 CCTV 국영방송 등에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비난 하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나요?

지금도 간혹 TV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비교적 무덤덤한 편이고요.

일부는 정부 입장을 동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직접 배치를 지시했다고 하자 끝까지 철회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Q. 중국 현지인들,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이번 사드 추가배치 등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나 당의 주장을 상당히 국민들이 쫓는 그런 편이죠.

지난번 특히 환구시보에서 한국인들이 김치 먹더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졌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자 이거 너무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Q. 부회장님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사업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드 추가배치 이후 당장 사업 추진하시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셨나요?

추가 배치 이후에 그런 걸 특별히 느낀 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경기도 서남부권 광명시를 비롯한 5개 도시하고 지난 9월 5일 날 북경시에서 북경 홍보관 개관식을 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했고요 또 중국 측 인사들이 좀 덜 참석했지만 MOU도 체결하고 큰 지장은 안 받았습니다.

Q. 중국의 사드보복, 이런 식으로 확대, 확산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들 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북경현대차의 현지 생산 중단문제지 않습니까.

롯데의 보복은 한 기업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지만, 북경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생산이 중단되거나 피해가 심각해지면 협력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파급효과가 대단하고요. 현지 한국 기업들의 분위기도 대단히 뒤숭숭한 형편입니다.

---------------

Q.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전화연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Q. 중국 정부, 다음 달 당대표 대회때까지는 우선 지금의 기조대로 간다고 하지만 그 이후 기조 변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Q. 한편 정부는 사드보복에 대해 중국에 다시 한 번 항의 편지를 보내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WTO 제소를 했을 경우 중국 입장에서 정말 큰 부담을 느낄까요?

Q. 그런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책은 성깔대로 할수 없다"며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당근 전략도 제시했는데요. 연말쯤 열리는 한중 FTA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강온 양면 전략으로 압박에 나선 것 같아요?

Q. 우리나라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WTO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구요. 실익이 크지 않을 뿐더러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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