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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임박?..돈세탁 규제강화 조선비즈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2017.09.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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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금융협회 “가상화폐거래소 합법근거 없다”...국무원, 돈세탁 규제 발표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발행 속도낼 듯...중국 블록체인 지재권 출원 세계 1위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설이 도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금융협회가 “가상화폐거래소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공개비판을 하고 나섰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사들은 어떤 가상화폐라도 관련 거래에 참여하거나 관련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금융행위를 주도적으로 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에 철퇴를 내리는 한켠 법정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
중국 인민은행이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에 철퇴를 내리는 한켠 법정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블룸버그

중국인터넷금융협회가 8월30일‘각종 ICO(Initial Coin Offerings⋅가상화폐공개)명의의 투자유치 리스크 예방”이라는 지침을 통해 ICO를 통한 자금모집이 급증하면서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교적 큰 리스크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 지 일주일도 안된 이달 4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신규 ICO를 통한 융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ICO는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 대신 자기가 만든 가상화폐를 발행에 자금을 끌어모은다. 이에 따라 인터넷금융협회의 가상화폐거래소 비판이 거래소 폐쇄를 앞둔 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ICO 융자 금지 조치 이후인 8일 차이신(財新) 등 중국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도 폐쇄시킬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도 소식통을 인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알렸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이 공식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금융협회가 ICO에 이어 가상화폐거래소까지 공개 비판 대상에 올린 것이다. 13일 중국 제일재경일보도 금융당국과 가까운 인사를 인용해 모든 가상화폐와 법정화폐간 거래 플랫폼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며 모든 거래를 금지할 뜻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가 최근 잇따라 가상화폐 리스크 경고문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가 최근 잇따라 가상화폐 리스크 경고문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제일재경일보는 이미 허비왕(和币)닷컴 등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고, 많은 거래소가 충전 거래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BTC차이나 후오비(火币)닷컴, OK코인 등 중국의 3대 비트코인 거래소는 아직 정상 거래중이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설이 돌기 시작한 8일 인민은행이 돈세탁 억제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11일 인민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날 회의엔 사법부 재정부 은행 증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등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일부 금융회사와 지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용(殷勇) 인민은행 부총재는이날 회의에서 “금융리스크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며 “반세탁 업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부단히 반세탁 감독관리체제를 보완해서 국가경제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원은 13일 반세탁,반테러융자,반탈세감독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실정에 맞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률 법규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가상화폐는 돈세탁, 범죄자금,탈세, 자본유출 수단으로 지목돼왔다는 점에서 돈세탁 규제 강화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 유통을 억제하는 한켠 법정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작년 1월 가상화폐 연구회에 참석, 법정 가상화폐 조기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 연구팀을 만들어 국제 기구 및 인터넷 업체들과 교류해왔다.

세계 주요국 가상화폐 감독 현황/허쉰커지,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세계 주요국 가상화폐 감독 현황/허쉰커지,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인민은행은 “법정 가상화폐 발행이 경제 거래 활동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돈세탁과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줄이고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및 통화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며 “중국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민간차원의 가상화폐가 확산되면 각국 정부의 통화량 통제가 힘들어지게 된다. 통화 당국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결제은행(BIS) 2015년 11월 보고서의 조언에 귀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 가상화폐의 난제도 적지 않다. “개인 정보 보호와 범죄 타격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한다.”(저우샤오촨 총재) 돈 세탁 등 불법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면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뿐 아니라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인도의 중앙은행도 법정 가상화폐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가상화폐의 논란과는 관계없이 이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帳簿)를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한 모든 이가 나눠 가지는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다. 우수한 보안성과 저렴한 운영비용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550여건의 블록체인 지식재산권을 신청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련 지재권을 출원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최근 중국언론들이 보도했다. 같은 기간 미국(284건) 한국(192건)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 블록체인 지재권 출원은 2014년 이후 크게 늘기 시작했다. 2014년 84건이던 블록체인 지재권 출원건수는 2015년 229건, 2016년 45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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