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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中企, 외국인 근로자 추가 인건비 1조원 웃돌 것" 한국경제 | 뉴스룸 | 2017.07.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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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인건비가 1조원을 웃돌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도 16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215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7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해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을 33만 2891원으로 계산했다. 이어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000명이 1년 근무를 전제로 계산하면 1조752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중앙회는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된 직후에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을 15조2000억 원으로 추정해 발표했으나, 당시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표 아래 책정한 3조원 가량의 재정으론 상당히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중앙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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