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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대책 약발 다했나..부동산 강세 지속·풍선효과도 연합뉴스TV | 김연아 | 2017.07.18 07:52

[앵커]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기도 했지만 오름세는 지속됐고,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청약시장은 후끈 달아오르며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가장 뜨거운 시장인 서울의 집값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상승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상승률이 발표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급기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사상 처음 3.3㎡당 2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천900만원대 진입 후 7개월 만에 100만원 더 오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발 수요가 강한 지방에서 더 두드러지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 뒤의 세종시 아파트들은 대선공약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 계획이 있고, 국회 분원 설치도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는 같은 크기의 서울 아파트 아파트 값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우려할만한 '대출 풍선효과'는 없었지만, 분양권전매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청약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일부 인기 오피스텔들은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세종시에서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594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벌이고 있지만, 단속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토로합니다.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10여차례 이상 청약통장을 부정사용한 의심자 120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부동산신고시스템으로 1천여건의 다운거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시군구청에 의법조치토록 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거래 당사자나 이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자들이 심야에 은밀하게 거래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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