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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27.9%서 24%로 단계 인하" 조선비즈 | 박유연 기자 | 2017.07.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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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정부에서 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 후보자가 세 번째다. 조만간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자격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은 가운데,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주된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최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측면이 있다"며 "취임하면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훈 기자
/이덕훈 기자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겠다"며 "다만 실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단계 인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고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금융회사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리면서 서민이 돈 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위원장 임기(3년) 동안 24% 정도까진 인하하겠느냐"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서민 부채 탕감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 연체 빚(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을 먼저 탕감한 뒤, 민간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장기 연체 빚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구조 조정 이슈와 관련, 최 후보자는 "조선·해운 외에 석유화학·철강도 잘 지켜봐야 한다"며 "채권은행들이 작은 손해에 연연해 하지 않고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과열과 가격 급등락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불법 거래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별도로 조직을 떼어내 검사 기능 등을 부과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을 뿐"이라며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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