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검색어 입력폼

금융 메인메뉴

크게 작게 인쇄하기 목록


  • 굴림
  • 돋음
  • 바탕
  • 맑은고딕

윈도 Vista 또는 윈도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해..계좌 정지를" 허위신고 후 계좌 주인 돈 뜯어 경향신문 | 임지선 기자 | 2017.03.21 14:23
관련종목 시세/토론

[경향신문] ㆍ금감원 “구제 제도 악용 사례 빈번”…모니터링 강화하기로

ㄱ씨는 도박 사이트에 공개된 운영자 계좌번호를 보고 12명에게 각각 5만원씩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 달라고 ‘허위신고’를 했다. ㄱ씨는 해당 계좌 주인인 운영자들에게 연락, 지급정지 취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계좌 주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당장 계좌가 정지되면 사이트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ㄱ씨에게 합의금으로 약 1000만원을 뜯겼다. ㄱ씨는 현재 구속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ㄱ씨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는 은행에 전화만 걸어 특정 계좌번호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바로 해당 계좌 거래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꾸민 일이다. 계좌 주인들은 당장 영업상 피해가 우려되고, 피해구제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면 ‘사기 이용 계좌’로 분류돼 1년간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감원 집계를 보면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번 이상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허위신고 의심자는 70명으로 총 6922개의 계좌가 있다. 10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한 이도 3명이다. 이들 3명이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수는 941개로 한 명당 평균 310여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셈이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 중 실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계좌는 10.4%인 722개뿐이다. 나머지는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722개도 소액을 입금하고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과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기로 했다.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해 향후 금융거래 이용 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정지, 신규 계좌 개설 거절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사기나 공갈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목록

오늘의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Daum 증권 : 오늘의 주요뉴스

Daum 증권 주요뉴스

금융

증권 이슈

베스트 토론

최다댓글 경제뉴스

MY 증권

최근

시가총액 상위종목입니다.

MY종목

  
로그인하시면 MY종목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HOT 종목

조회급등
  1. 1 - 안랩 +13.65%
  2. 2 - 삼성중공업 +3.43%
  3. 3 - 삼성물산 +2.61%
  4. 4 4 삼성전자 -1.55%
  5. 5 1 LG전자 +4.05%
  6. 6 1 셀트리온 -1.56%
  7. 7 3 LG화학 -1.20%
  8. 8 2 현대차 -2.94%
  9. 9 - 한국전력 +3.28%
  10. 10 3 삼성전기 -0.30%
더보기
인기토론
  1. 1 - 셀트리온 -1.56%
  2. 2 - LG전자 +4.05%
  3. 3 - 삼성전자 -1.55%
  4. 4 - 현대차 -2.94%
  5. 5 - 안랩 +13.65%
  6. 6 - SK하이닉스 -0.41%
  7. 7 - 한국전력 +3.28%
  8. 8 - 서한 +0.56%
  9. 9 - 키위미디어그룹 -2.16%
  10. 10 - 신일산업 -0.51%
더보기

광고


푸터

카카오가 제공하는 증권정보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c)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카카오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