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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관련 "자율적 합의 안될 땐 강제 구조조정도 고려" 경향신문 | 임지선 기자 | 2017.03.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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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회 정무위원회서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과 관련해 “시중은행을 비롯해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고통분담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4월에 대우조선 회사채가 도래하는 등 유동성 상황이 좋지 않고 기존 선박에 대해 계속적으로 건조를 해야 해 현재 지원 가능액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봉책으로는 유동성 문제와 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대우조선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피해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을 밝혀 그간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에 지원을 계속하고,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자구노력을 이완시키는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었다”며 “회사의 수주 상황과 선박 인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추가 지원) 말을 바꿔서 받는 비난과 책임은 지겠다”며 “정치적 고려를 갖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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