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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브레인 (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KOSCOM | 2017.09.14 00:0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청구
선급금 청구
사건번호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이에스이(반소피고)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 판결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4,000,000원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8.27.부터,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1.1.부터 각 2017.9.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8,835,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29.부터 2017.9.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본소, 반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의 각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802,835,359
자기자본(원) 23,123,976,335
자기자본대비(%) 16.4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판결문을 검토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솔브레인(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7-09-08
9. 확인일자 2017-09-1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소송은 당시 모회사이던 솔브레인(주)가 LCD GLASS 식각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를 (주)ASE에게 의뢰하였는데, 장비공급계약은 2013년 6월 20일 솔브�뮌�주)와 당사, 2013년 6월 24일 당사와 (주)ASE 사이에 2중으로 체결하였습니다.

- 당사가 장비공급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ASE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주)ASE가 장비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는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는 한편, 솔브레인(주)에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결국 솔브레인(주)가 보조참가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전부 승소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시스템의 최종 수요자인 솔브레인(주)를 상대로 판결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판결.결정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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