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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로비스트 30명 공정위 방문 줄어..올해는 37회 뉴스1 | 김현철 기자 | 2018.07.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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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시작된 이후 공정위 퇴직자(OB)들의 공정위 방문이 대폭 줄어드는 등 일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공무원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인들과 월 150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뉴스1>이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공정위 OB들의 공정위 출입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이번 분석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회 이상 공정위를 드나든 OB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 학술토론회'에서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동원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 학술토론회'에서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이동원 기자

이들 30명은 지난해 1~5월 공정위를 106회 방문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7회 밖에 찾지 않았다. 대리인인 기업의 변호 등 공개적인 일로 방문했음을 감안하면 최대한 공정위 방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30명 가운데 공정위를 가장 많은 찾은 A씨는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2104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방문수는 4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7회에 비해 줄었다.

공정위 사무관으로 퇴직해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06회 공정위 문지방을 넘나 들며 공정위를 두 번째로 많이 방문했다. 지난해 1~5월에도 3번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아직 방문 기록이 없다.

세 번째로 출입 기록이 많은 C씨는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5년여 동안 공정위를 104회 방문했지만 올해는 2번 밖에 방문하지 않았다. 지난해 1~5월에는 7번을 방문했다.

하지만 공정위 공무원은 여전히 월 150번 로비스트들과 접촉했다고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로비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공정위 공무원이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대관 담당자,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의무화했다.

신고대상은 법무법인의 경우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인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등이다. 사무실 내외에서 대면접촉한 경우뿐 아니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함에 앞서 개혁의 주체인 공정위의 내부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외부인접촉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라 월 150건이 이전에 비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이 로비스트들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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