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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구당 최소 14만원"..무역전쟁 피해 추산 나왔다 머니투데이 | 김영선 기자 | 2018.07.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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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정대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높은 관세를 물리면, 미국 가구당 매년 약 127달러(약 14만2700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은 경기 둔화 등 다른 요인을 빼고 순수하게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만이 반영된 수치다.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프린스턴대학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이 현재까지 부과한 관세를 포함해 9월 발효를 예고한 2000억 달러의 대중(對中) 관세까지 포함하면 미국 한 가정당 연간 손실액이 127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 철강 및 알루미늄, 그 밖의 중국산 제품 등 지금까지 관세를 물린 부분만 피해를 산정할 경우 미국 한 가정당 연간 60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국의 2차 관세폭탄까지 현실화하면 피해 규모가 두 배로 불어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YT는 "미국의 수입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 (가정의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미국의 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NYT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해 미국산 제품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다른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 위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실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또 이번에 나온 수치가 전체 손실액을 미국 가정집 수로 나눈 일종의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세탁기나 트럭을 살 계획이 있는 가정집은 손실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캠퍼스의 캐서린 러스 무역학 교수는 "관세는 인구 전체에 걸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한 교수들은 미국이 지난해 기준 5000억달러 규모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가정이 보는 손실액은 연간 27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상을 소비자 매매량이 많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에까지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교수들은 경고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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