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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후폭풍..1분위 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 2018.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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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 복지정책을 적극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 7천원으로 근로소득(47만 2천원)을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일어났다. 우선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 5천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반면,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000원)보다 21.6%나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부모 간에 주고 받는 용돈·생활비 등의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

즉 한국 저소득층이 직접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정부 복지 혜택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폭풍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평균(52.7세)보다 10.7세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해져서 1분귀 가구주를 연령대별 비중을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50대 이하는 35.8%, 60대는 21.0%로 각각 2.6%p와 3.9%p씩 줄었지만, 70세 이상 가구주는 43.2%를 차지해 6.5%p나 늘었다.

물론 고연령층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 시장에 적극 뛰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연령 중 절반 이상은 일자리 없이 지낸다.

통계청이 내놓은 '4월 고용동향'을 보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40.6%로, 50~70%대에 달하는 20대 이상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고용률이 낮다.

기획재정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은 "고령층 가구는 일용직 비중이 높고 70세 이상에선 상용직으로 일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에 따라 은퇴한 분들의 근로소득이 없는 점 등이 1분위 소득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와 달리 매일 장시간 노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자연히 은퇴 후 따로 직업을 갖지 않거나 단시간 동안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일용직을 선호하는 대신, 생계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나 정부 복지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이전소득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봉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은 임금노동자 비중이 적은 소득 1분위 가구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이고 질 좋은 상용직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고령층을 위한 정부 복지 정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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