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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평창 해빙'에 봄 오나 아시아경제 | 구채은 | 2018.02.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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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평창 해빙 무드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미간 협상타결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5일 수출입은행 북한 동북아 연구센터가 펴낸 '수은 북한경제'의 기획논단(2017년 겨울호)의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보고서를 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남북경협 재개 여부는 북미간 협상타결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현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밝혀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담았다. 개성공단 기업 피해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남북경협 관련 기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재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임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력 고수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은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북미·관계의 변화 조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경협재개는 요원하다"고 짚었다.

특히 임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조항이 있다. 임 교수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 결정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처럼 되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은행 계좌가 북한 금융서비스에 쓰일경우 그 순간 폐쇄된다. 북한의 미국 달러 거래도 금지다. 임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개성공단 내에서 한국측 금융기관 설립 가능 유무와 무관하게 달러 유통과 임금 지급 등 금융분야를 결정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대북금융제재안'도 비근한 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재개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 국무부와 의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과의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재개가 경협 재개에 중요한 키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유엔차원 다자적 제재, 미국 중심의 독자 제재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개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미간 협상 타결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도 핵문제 해결과 남북경협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개발 병진노선에서 올해는 경제개발에 보다 더 주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기업은 당장 경협 재개는 어렵지만 경협 재개 시기가 도래할 때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협 법제도 정비, △대북교역과 투자안전장치 마련 △기업의 남북경협 역량구축 △다양한 민간경협 주체 발굴 및 지원 제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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