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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갇힌 구조조정]④산업부→기재부, 컨트롤타워 정비해야 이데일리 | 송길호 | 2018.02.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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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논리 → 금융·산업논리 균형있게 반영해야

문재인정부의 구조조정 전략은 반쪽짜리다. 일단 재무적 관점 보다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더욱 고려하겠다고 공언한다. 2016년말 한진해운 청산 과정에서 금융논리에 집착해 물류생태계가 와해되는 등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영향을 미쳤을 터이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금융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꾼 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논리는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시절 금융위원회 주도의 구조조정이 금융논리, 재무적 관점에 경도됐듯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조정은 일자리 유지, 자금지원 등 기업의 회생과 연명에 기울고 있다는 얘기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건 노조 등 이해관계자나 표심에 어두운 정치인들에게 구조조정에 저항할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논리가 횡행한 현실속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결국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를 산업부에서 경제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는 “금융논리와 산업논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선 상위 부처인 기재부 주도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구조조정은 단호한 의지가 없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전체 경제상황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맡는게 그나마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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