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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모든 공장 폐쇄하면 정부도 속수무책.. 연쇄파산 사태 한국일보 | 박관규 | 2018.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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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업체만 318개 달해

국내 경제 전반 커다란 파장

6ㆍ13 지방선거서도 핫이슈 부상

정부 당국과 GM 간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GM이 모든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국민의 여론도 GM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GM은 연 매출 10조원에 근로자 1만6,000여명 근무하고, 1차 협력업체만 318개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회생시키기 어려운 구조라 정부도 그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2009년 GM 본사의 경영 위기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한국GM이 산업은행에 증자를 요청했지만, 거절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GM을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정부 당국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동문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공장 동문에서 출근길 항의 팻말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당국은 한국GM 경영정상화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영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사 결과 불법적인 경영행위가 다수 발견된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불투명한 이전가격 등 내부거래의 문제점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해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경우 GM의 선택은 부도밖에 없다.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도 피하기 힘들다.

GM은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부평공장 부지를 놓고 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다. 99만9,000㎡에 달하는 인천 부평공장 땅의 장부 가치는 1조원이지만, 용도변경해 주거단지로 바꾸면 최소 6조원 이상 가치가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 추정이다. GM은 2009년에도 철수를 검토하며 부평공장의 개발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GM이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에 대비해 부평공장을 포함한 한국GM 재산 가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변수는 6ㆍ13 지방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군산공장 폐쇄를 논의할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섰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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