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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 총동원..암호화폐 투기·부작용 잡는다(종합) 뉴스1 | 김태헌 기자 | 2018.0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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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 특별법이나 유사수신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법안 제정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 사기 등 범죄 관련성부터 파헤친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6개 시중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는 모두발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하는 모두발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따질 것"이라며 "위법이 발견됐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계좌뿐 아니라 법인계좌를 포함한 지급결제 서비스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범죄 관련성 여부를 따지려는 목적이다. 다수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 가상계좌가 아니라 거래소 본인 명의의 법인계좌나 대표자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암호화폐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이 공익적 네트워크인 지급결제망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암호화폐 거래소)이 쓰도록 했다"며 "그러면서 제대로 점검을 안 했다면 이를 바로잡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1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1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금융위는 불법행위와 연관됐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견된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포함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계획이다. 또 은행에 계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도 계좌를 닫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결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건 사실상 폐쇄(영업중단)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우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한 게 은행을 통해 발견되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일 때 함께 들어가 거래소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자금세탁,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을 전문적으로 식별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수사기관과 동행해 범죄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한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는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완비된 거래소부터 실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이용자들은 실명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 기존처럼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상계좌에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간상 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solidarite4u@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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