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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체금리 인하 유도..DTI 전국 확대 검토中(종합) 이데일리 | 노희준 | 2017.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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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현 15%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뒷받침을 통한 금융산업 동반성장’이라는 시각으로 반박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자본시장을 제외하면 이날 최 위원장은 주로 ‘소비자 중심 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소비자 돈으로 장사하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금리 등 가격산정 방식 등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가산금리,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그는 우선 연체가산금리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보다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연내 개편 뜻을 분명히 했다. 국내 연체이자는 9~14%, 최대 15% 수준이다. 보통 원 대출금리가 3~5%이고 연체시 추가로 내는 가산금리는 6~9%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3∼6%포인트의 미국이나 2.5%포인트의 독일에 비해 높다. 반면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차주가 정상화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며 “금융회사가 이로 인해 수익을 많이 얻는 것도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관련 공개세미나가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부과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KDI에 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숨은 보험금은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장해연금 등 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도래 후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24만건),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640만건)등 총 7조6000억원, 건수 기준으로 947만건에 이른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 등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급여화 예정 항목 및 자기부담금 정보를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후 향후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감소효과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DTI 전국 확대 검토中...“금융홀대론 아냐”

그는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적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DTI는 채무자 상환능력을 보자는 것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며 “다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법적 기반이 없으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겠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 등) 법적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로)기업이 참여할 인센티브가 충분한지는 봐야한다”며 “시장수요를 봐가면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홀대론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금융이 금융산업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다른 산업의 하부 산업으로 취급되거나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오해”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를 뒷받침한다고 해도 금융 몫을 빼앗기는 게 아니다”며 “이를 통해 파이를 키워 그를 통해 금융 몫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 부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다룰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구성을 생각중”이라며 “관계부쳐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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