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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초과계약 87만건..인하효과 글쎄 이데일리 | 권소현 | 2017.08.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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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최고금리를 웃도는 대출계약이 87먄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 초과계약은 싱호저축은행이 27만4101건, 대부업 상위 20개사가 60만714건으로 총 87만4815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각각 1조931억원, 2조2384억원으로 총 3조3315억원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계약의 평균 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이 30.6% 수준이었고, 대부업 상위 20개사는 34.8%였다.

작년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은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인하로 인해 약 330만명,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이같은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민 의원실 주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지만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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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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