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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불안감 여전 한겨레 | 방준호 | 2017.04.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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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현재대로 유지했지만, 압박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대만 등 6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보고서에서 지정된 관찰대상국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일방향 시장개입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지정한다. 이번에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분류됐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2016년 3470억 달러) 요건만 충족했지만,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그러나 미국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 자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한국의 통화(환율)개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또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에 미-중 간 통상 분쟁이 재연할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미국의 환율 압박이 계속될 예정인 만큼 우리 외환당국이 환율 미세조정에도 소극적일 수 있어 원-달러 환율이 널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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