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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가상화폐 계좌 입금 중단 계획 보류할듯..금융당국 눈치보기 조선일보 | 김형민 기자 | 2018.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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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당초 15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화폐 거래계좌 입금서비스 중단 계획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기존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4일 "현재 입금서비스 중단 계획의 보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주초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 반발에 한 발 물러난 금융당국과 은행

신한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가상화폐 계좌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하려던 금융당국이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뒤로 물러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임원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예정대로 이달 말 안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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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도권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은행권을 향해 날을 세운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비난에 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신한은행도 여기에 동참하고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도 장점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장점 연기는 15일쯤으로 예정됐던 금융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이 늦어지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명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입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개설해 그 아래 수많은 장부를 구성해 거래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 여전히 금융당국 눈치보는 은행

금융당국이 이달 말에 가상계좌 실명확인 전환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눈치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할 지 여부는 은행의 자율 권한이지만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겉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 용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은행에는 계좌제공 서비스를 중단토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후 가상계좌를 제공하기까지 5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점이 발견된 은행을 대상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은행은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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