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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교체 나몰라라"..제갈길 바쁜 개포시영·개포주공4 조선비즈 | 우고운 기자 | 2017.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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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정대로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단지 조합장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조합은 재건축 일정을 추진하는데 집중하며 개선 조치에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재건축 단지에 추가 행정 조치 등을 계획 중이라 앞으로 조합들과의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3 대책 후속 조치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8곳(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을 조사한 결과,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차, 고덕주공2차가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에 있는 개포시영 아파트. /다음 로드뷰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에 있는 개포시영 아파트. /다음 로드뷰

이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사전에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고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 서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도정법 제85조와 86조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수사부터 법원 선고까지는 대략 1~2년이 걸린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한 조합의 경우 2015년 이후 용역 계약 등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중요 사항이 12건,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36건에 달했다”며 “도정법에 따라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조합장을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발된 단지들은 조치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특히 시정 조치 건수가 많았던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는 관련 적발 사항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강남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 반발이 많았다”며 “도정법상에도 정부 권한이 검찰 수사 의뢰와 조합장 교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조합이 따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에 있는 개포주공4차 아파트. /다음 로드뷰
서울 강남구 삼성로 14에 있는 개포주공4차 아파트. /다음 로드뷰

실제 개포시영과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예정대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조합장 교체 안건은 조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해임 안건을 총회에 올려야 가능한데, 두 조합 모두 관련 안건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개포시영은 오는 6월 ‘래미안강남포레스트’로 분양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2020년 6월 입주 예정이다. 1984년 6월 입주한 5층, 30개동(1970가구)이 최고 35층, 31개동(2296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개포시영 조합은 오는 4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6월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시영 조합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이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자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사항”이라며 “지금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치에 개의치 않고 재건축 추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개포주공4단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나서 현재 이주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1982년 12월 입주한 5층, 58개동(2840가구)이 최고 35층, 34개동(3256가구)으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 조합장은 임기가 지난 11월 종료되고 나서 현재 유임 중이고, 당분간 조합장 선출 등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미 조목조목 해명 자료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동점검반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적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합동점검반의 법률 전문가와 조합의 법률 전문가가 싸우는 형국”이라면서 “합동점검반은 도정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합은 재건축 사업 절차상 도정법 해석상의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 첨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조치를 고수하며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해당 조합들이 도정법을 위반한 것은 충분한 사실이고, 조합장 교체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현재는 지켜보는 단계지만, 앞으로도 조합장 교체 권고를 무시하면 서울시와 관할 구청과 협의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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