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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펀드 ‘계열사 몰아주기’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 2012-07-03 18:02:20
금융투자 업계는 과점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펀드 판매 시장에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계열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펀드를 팔아온 운용사의 경우 '역차별' 우려를, 판매채널 확보가 어려웠던 외국계와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론 한계 있어
가장 반기는 곳은 외국계와 중소 자산운용사다. 업계 재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등 펀드 상위 판매사 10곳의 계열사 판매 비중은 평균 45.84%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0년 12월 말 51.7%에서 지난해 6월 말 49.3%, 12월 말 45.78%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소폭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72.0%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68.3%), 국민은행(54.6%), 한국투자증권(52.9%), 삼성증권(51.1%) 등도 50%를 넘었다.

중견 자산운용업계 한 최고경영자(CEO)는 "인위적인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도 문제지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계열판매사를 제외한 다른 판매망에서 펀드상품을 팔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특히 대형 금융 지주계열이 심각해 이번 조치가 공정경쟁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숨겨진 독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처럼 펀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계열사든 비계열사든 판매 잔액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면서 "계열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인위적으로 환매를 권유할 수도 없고, 수익률도 좋고 위험관리도 좋은 계열사 펀드를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방카슈랑스의 규제를 본뜬 '25% 룰(계열사 판매비중을 법령으로 제한)' 도입 여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계열사 펀드 비중을 무조건 얼마 이하로 맞추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일반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마켓으로 유도해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계열사 비중이 높은 판매사끼리 짝짓기해 밀어주는 '교환 판매'라는 편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펀드 슈퍼마켓'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장에다 비슷한 상품들을 쭉 진열해 놓고 고객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슈퍼마켓처럼 여러 펀드상품을 한곳에 놔두고 팔아 투자자(소비자)와 자산운용회사(생산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실제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나 은행, 보험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가 전체 중 60%(2011년 기준) 정도였고, 운용사를 통한 펀드 가입도 24%나 된다. 펀드 전용 판매처(펀드 슈퍼마켓) 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독립재무설계사(IFA)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가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독립된 IFA들이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자산관리, 노후관리, 은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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