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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년' 문 여는 한중 FTA YTN | 2012-08-24 01:49:05
[앵커멘트]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은 FTA를 통해 진정한 동반자로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3억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중 FTA는 농업 등 민감 분야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현황과 전망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중 양국이 FTA 제3차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초기 단계지만 협상이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타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이번 협상의 초점은 우리에게 민감한 농수산물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여는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인터뷰: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이런 분야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9%대 관세 장벽을 넘어 13억 시장을 선점해 대중국 수출이 30%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 GDP가 3%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일본 등 경쟁국의 상품을 대체하는 액수는 한해 1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로 경제 영토가 전 세계의 70%까지 넓어지면서 한국이 중국, 미국, EU 기업의 투자 허브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생산품에 특혜 관세가 주어지는 만큼 한반도 평화, 북한의 개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중 FTA가 드리우는 그림자도 큽니다.
중국 농산물 가격은 국산의 1/5~1/7에 불과해 농촌이 입게 될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섬유, 완구 등 저부가 가치 제조업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넘고 서비스업 진출로를 여는 것도 숙제입니다.

[인터뷰: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성장연구실 연구위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다만,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국이 바로 개방은 하기는 힘들겠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한중 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의 일관성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중 FT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정파를 초월해 일관되게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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