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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실업급여 '꿀꺽'…부정 사례 급증 SBS | 정연 기자 | 2012-06-12 21:40:20
< 앵커 >

직장을 잃었다고 속여서 실업급여를 타낸 건수가 한해 2만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실직자 돕자는 돈이 엉뚱한 사람들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정 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간병인 용역업체.

간병인을 병원에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간병인 8명이 실직 상태라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고용청은 업체 대표와 관리자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지만, 대표는 펄쩍 뜁니다.

[업체 대표 : 차명을 주고 계좌번호도 다른 것을 줘요. 신용불량자다, 통장 쓰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면 (실명을 몰라)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요.]

대전 지역 간병인 용역업체 5곳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이런 식으로 타낸 실업급여는 모두 3억 2500만 원.

간병인과 용역업체 관리자 79명이 적발됐는데 1인당 평균 400~500만 원씩 공돈처럼 챙긴 겁니다.

[임병각/대전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장 : 건설일용직, 또는 간병인 같이 일용직 형태의 근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령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만 7000여 건, 222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한 업체 대표도 적발됐고 취업도 한 적 없는 친오빠 회사에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도 있었습니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정부는 간병인 파견 회사 같은 인력 파견 업종에 부정 사례가 많다고 보고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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