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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민주화’ 비판 이어 “여야 복지공약 비용 과다” 경향신문 | 이윤주·김진우·임지선 기자 | 2012-06-06 21:28:08
재계 대표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야가 지난 4월 총선 때 제시한 복지공약 비용이 비현실적일 만큼 축소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재벌 개혁 등이 포함된 '경제민주화'에 반기를 든 데 이어 기업 부담을 우려해 복지 확대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6일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간접비용을 포함해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5년간 총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이 164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268조원의 2배가 넘는 돈이다.

▲ "정당 예상치 3배 더 필요… 빚·세금 늘어 성장 저해"
여야 "의도적인 부풀리기" 기업 부담 우려 '제동' 관측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가 기업 등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이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예산 이외에 민간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도 함께 고려돼야 현실적인 소요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비정규직 축소 등의 정책은 결국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복지공약 실행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새누리당 안은 매년 3.53~3.93%포인트, 민주통합당 안은 4.31~10.1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조세부담액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안을 실행할 경우 매년 109만~123만원과 120만~355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은 시행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은 인기영합적 복지확대 정책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과 친시장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의 보고서 내용을 접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업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복지 확대이고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안종범 의원은 "민간 기업이 부담하는 액수는 국가 예산이 아니어서 '비용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계산한 76조원은 지방재정 부담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도를 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라며 "그쪽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역사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도 학자들이 다 참여해 재원 근거와 대책을 마련했다"며 "한경연이 이상한 통계와 숫자를 들이대고 비용을 부풀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권을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윤주·김진우·임지선 기자 runyj@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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