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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독과점 갈수록 심화… 정부 주도 산업정책 탓 경향신문 | 오창민 기자 | 2012-06-06 21:28:06
국내 산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없애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 여러 산업의 평균적인 독과점 정도가 근래 들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2002년 47%에서 2009년 55%로 상승하고, 상위 3개사간 시장 점유율 순위변동이 전혀 없는 산업이 2008년 9개에서 2009년 16개로 증가했다.

또 과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산업의 4개 사업자 구조는 1980년대 형성돼 정부 통제 하에 운영됐지만 1990년대 가격규제 철폐,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과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 외에 LPG·항공·자동차·맥주·설탕·담배 등의 독과점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적 행태도 비판했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지배력을 남용해 저가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종합 유선방송사들이 담합해 인터넷TV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보고서는 독과점 구조의 유지를 돕는 규제 외에 실질적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스산업의 배관망 같은 필수설비나 특허권·유통 네트워크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의 사적 구제(private remedy)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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