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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6% 인상? "6월에 결정"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 2012-05-29 17:01:11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지식경제부, 30일 전기위원회 안건 상정 안할 것...6월 임시위 소집해 인상할 듯]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추이(자료: 한국전력)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유보했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30일 열릴 예정인 전기위원회에 '요금 인상안'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달로 연기한 것이다.

지경부는 29일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용도별 인상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전기요금 인상안은 빠졌다"면서도 "여름철 전력수급이 비상인 상황이라 다음 달 정도에 산업용과 주택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이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경부 안팎에선 늦어도 6월 초에 인상이 결정돼 7월부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기름 값도 소폭 하락하면서 물가 압박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힘이 실린다. 업계에선 전기요금이 산업용은 5∼6%, 주택용은 3%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기요금까지 올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홍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일 싸다. 재정부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산업용을 올리면 주택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지경부가 인상안을 마련, 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기위원회는 형식상 심의·의결 기구로 매달 한차례 열리지만, 정부 요청 시 임시위원회 형태로 언제든 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 4월에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지경부에서 재정부와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우리가 제출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 데 이어 12월 초에도 4.9%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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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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