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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IRP형 펀드투자 최대 40% 허용 파이낸셜뉴스 | 2012-07-31 13:18:17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자기급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적립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확정급여형(DB)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했지만, DC·IRP에서는 적립금 운용이 일부 누락돼 관련 투자범위를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새롭게 위임하게 됐다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 인정해 오던 퇴직연금 운용방법 중 이번 근퇴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발행·표지어음,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방법도 감독규정에 새롭게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방안에 따라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비중 한도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계열사간 거래 규제 강화 및 가입자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고지 의무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안은 오는 9월 중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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