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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DC형 퇴직연금 주식형펀드 40% 투자 가능 이데일리 | 김자영 | 2012-07-31 12:01:09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급도 주식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 사항을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채권에만 적용되던 동일계열 기업군과 사용자 계열회사증권의 투자한도를 주식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포괄식으로 표현돼 있던 것을 열거식으로 개정해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방법을 감독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를 기존 70%에서 50%로 낮추고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 규정들은 내달부터 40일간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시행된다.

김자영 (j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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