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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내년 3000만원으로 낮출 듯 조선비즈 | 김태근 기자 tgkim@chosun.com | 2012-07-31 03:36:11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후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과세 기준을 내년에 3000만원으로 낮추고, 이를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추가로 내리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이 요청했던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에 정부가 공감을 표시했다"며 "일단 3000만원으로 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추가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새누리당 방안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준금액을 내년에 3000만원으로 일단 내리고 추가 인하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수용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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