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금융 메인메뉴


주요뉴스

크게 작게 인쇄하기 목록

FTA로 가격인하…소비자 혜택 ‘쏠쏠’ 정책브리핑 | 2012-07-06 16:10:07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경제대국인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 지 각각 100일, 1년이 지났다. 이들 지역과의 FTA로 대(對)미, 대EU 수출이 증대되고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또하나의 FTA 효과로 손꼽았던 소비자 혜택은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주요 수입 소비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가격동향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FTA는 소비재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얇아진 지갑 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와인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미 FTA의 경우 발효 이전에 비해 최근 점검일인 6월 14일 기준으로 총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리·아몬드·스위트콘·자동차 등 일부 제품은 관세 인하율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FTA 발효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오렌지·체리 등 미국산 과일류다. 우리나라 감귤 출하기로 현행 50% 관세가 유지되는 9~2월을 제외하고 3~8월 50%의 계절 관세가 30%로 줄어드는 오렌지(네이블)는 10개들이 1팩 가격이 FTA 이전 1만1046원에서 9102원으로 17.6% 하락했다.

24%의 관세가 철폐된 체리는 최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또 다른 품목이다. FTA 발효 직후인 지난 3월 중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100g 기준, FTA 발효 이전 3080원이었던 체리(레드글러브) 가격은 최근 1596원으로 무려 48.2%나 가격이 인하됐다.

한·미 FTA 발효로 45~54%의 대폭적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됐던 미국산 포도 주스와 오렌지 주스도 서서히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FTA 발효 후 이렇다 할 가격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원재료인 농축액 수입 및 통관, 제조 공정 등으로 가격 반영에 다소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포도 주스 및 오렌지 주스는 1리터에 405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3700원으로 각각 8.6% 가격이 인하됐다.

이후 가격 인하 효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품목이다. 15%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미국산 와인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와 함께 유럽연합(EU) 및 칠레산 수입 와인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으로 FTA 발효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산 대표 와인인 로버트몬다비는 FTA 이전 1병에 7만8000원 하던 것이 FTA 발효 후 6만9000원으로 11.5% 인하됐고 8%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아몬드(캘리포니아)는 700g 기준 1만2280원에서 FTA 발효 후 1만1200원으로 관세 인하 폭보다 큰 8.8%가 하락했다.

기존 8% 관세가 4%로 떨어지고 나머지 4%도 4년간 균등 철폐되는 미국산 승용차 일부 제품도 관세 인하율보다 높은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포드의 링컨 MKS 자동차는 발효 전 5800만 원에서 7% 인하된 5395만 원으로 판매 가격이 내렸다. 가전제품은 8% 관세가 인하되는 미국산 냉장고(키친에이드)도 5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5.5% 하락했다.

한·미 FTA는 EU산 소비재 가격인하 효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FTA 이전에 비해 총 9개 품목 중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프라이팬, 와인, 유모차, 승용차 등 6개 품목에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와인과 승용차를 제외한 품목 모두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가격인하가 이뤄졌다. FTA로 인해 활성화된 가격경쟁이 가격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EU산 전기다리미(테팔 FV9530)의 경우 4월7일 이후 가격이 26.5% 떨어졌으며, 전기면도기는 3월15일을 기해 총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됐다. 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이 20만원에서 18만7000원으로 6.5% 인하되는 등 프라이팬 가격도 최고 20%에서 최저 4%대까지 떨어졌다. 외산 선호도가 높은 유모차의 경우 5월1일부터 잉글레시나 트립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10.3%에서 14%까지 떨어졌다.

EU산 와인과 자동차는 FTA가 발효돼 관세가 인하된 즉시, 또는 그 이전에 관세인하 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오렌지주스, 유모차, 프라이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동종의 다른 제품의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인하 추세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함께하는 FTA」, 공정거래위원회 「FTA 가격동향」
목록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인기상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