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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엄중문책…‘가이드라인’ 제정” 문화일보 |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 2012-06-29 14:11:05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움직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당거래 유형을 가릴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이어 하반기 중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6개 생명·손해보험사 사장단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 원장은 "최근 대기업 계열 보험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 관리용역 등의 90% 이상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수익률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해 보험사가 그룹 이익에만 앞장선다는 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거래행위로 의심되면 현장검사를 실시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 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서열 10위권 안팎의 대기업 그룹과 계열 보험사들 일부가 계열사 기업보험 등 보험물건 태반을 인수하거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부적절한 저리 대출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 강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장은 아울러 업계가 사고가 늘어나는 7~8월의 행락철 및 장마철에 손해율을 효과적으로 관리,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여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해율이 줄어 지난 4월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상황에서 4, 5월 손해율도 각 71.7%, 70.7%로 적정 수준을 유지했고, 당기순이익도 2조4000억 원 수준을 거둔 만큼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 달라는 우회적인 주문에 속하는 셈이다.

권 원장은 "'위험률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올라 지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절판 마케팅이 과당경쟁 속에 성행할 조짐이 있다"면서 "절판마케팅·불완전판매, 공시이율 인상경쟁 등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과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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