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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보이스톡 요금 인상 승인 어렵다” 미디어오늘 | 2012-06-22 16:21:16
방통위 상임위원, 통신사에 '제동'…"무료 통화에 대한 국민 요구 무시할 수 없어"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에 대한 통신사의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가 요금 인상안을 담은 약관 변경을 신청할 경우, 방통위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카카오톡(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에서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서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른 상임)위원들도 (이런 생각을)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이스톡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방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자와 음성 서비스는 무료로 수렴돼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위원의 발언은 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와 관련된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쪽에서는 통신사의 요금 인상 약관을 선뜻 승인해줄 경우 몰아칠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은 기자와 만나 "(투자 손실을 입을)통신사들의 보호 방안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공짜를 선호하는 국민과 유저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요금을 올리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요금 인상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뜻 (요금을)올리는 것은 유저들의 문제"라며 "그걸 업자들이 희망하는대로 쉽게 (승인을)할지는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지' 묻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통신사에)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허용 요금 수준을 5만4000원에서 7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KT·SK텔레콤처럼 요금제별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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