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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코앞?…'카파라치제' 시행시 배달차량 절반 '스톱' SBSCNBC | 유용무 기자 | 2012-06-21 07:31:04
< 앵커 >
택배업계가 이른바 '카파라치제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으로 택배 영업을 할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인데요. 벌써부터 택배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용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0년째 택배 배달 일을 하는 서 모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음달 시행이 예고된 '신고 포상제' 때문입니다.

그의 화물차 번호판은 노란색이 아닌 흰색입니다.

비영업용인 겁니다.

불법이지만 그간 용인돼 온 게 사실.

그러나 앞으론 달라집니다.

배송하다 걸리면 바로 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300만원을 벌기 힘든 서 씨는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비영업용 택배기사:딱지 끊는다면 도저히 벌금 내고 생활할 수 없다. 굶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된다.]

택배업계가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 때문에 골머리입니다.

무엇보다 벌금 부과에 따른 택배 기사들의 대량 이탈을 걱정합니다.

현재 국내 택배차량 3만여대 중 절반은 비영업용입니다.

자칫 '택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배명순 / 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택배 시스템상 일부 조직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체 택배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정부쪽 책임이 큽니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8년째 화물차 증차를 금지했습니다.

과다 경쟁을 막겠다는 이유였지만, 택배시장의 급성장을 간과한 겁니다.

택배 물동량은 그 사이 세 배나 커졌습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 확보에 나섰고, 문제는 이처럼 커졌습니다.

카파라치제도가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은엽 / 서울시 물류팀장:(카파라치제도가)7월중에 통과될 지, 유보될 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는 용달차의 전환만이 택배업계 차량 부족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이태형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유휴차량이 있는 용달차를 택배 집배송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고, 현재 700원 수준인 배송단가의 현실화도…]

국내를 오가는 하루 택배 물동량은 440만개에 달합니다.

택배 올스톱 가능성에 애궂은 소비자들만 피해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CNBC 유용무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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