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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저축銀 은닉재산 3천억 환수..피해자 몫 얼마나 이데일리 | 이준기 | 2012-06-20 16:28:07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지난달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 3300여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리 3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비리 관련자의 책임·은닉재산을 추적해 3327억원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1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책임·은닉재산 3168억원을 감안하면 총액은 6495억원에 달한다.

다만 환수금액이 횡령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이마저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파산배당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후순위채 피해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거쳐 불완전판매가 인정돼야만 일반채권자로 격상돼 일부 구제가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환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예보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주는 8100명, 예금액은 121억원, 후순위채권은 2246억원 규모다. 후순위채의 경우 내달 6일까지 피해신고를 받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은 또 1,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84명을 입건해 4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 4명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총 1조2882억원에 이른다. 부실·배임 대출이 4538억원, 한도초과 대출이 2864억원, 차명계좌 등을 통한 대주주 대출이 548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992억원의 횡령을 포함해 총 1179억원에 달하는 대주주의 개인비리 혐의도 적발됐다. 김찬경 회장의 횡령액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임순 대표 216억원, 임석 회장 195억원, 윤현수 회장 55억원 등의 순이었다.

합수단은 앞으로 이들 대주주의 불법자금의 추가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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