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검색

금융 메인메뉴


주요뉴스

크게 작게 인쇄하기 목록

‘짬짜미’ 눈감은 국토부… 뻥튀긴 공사비 국민에 덤터기 세계일보 | 2012-06-05 22:47:06
[세계일보]4대강 사업 건설공사 담합 의혹이 2년8개월의 조사 끝에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는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건설사로 흘러 들어간 부풀린 공사대금은 작게 잡아도 1조원을 넘는다. 이 돈은 국민이 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나오는 말이 "솜방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짬짜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구태의연하게 공사를 발주·관리한 국토해양부도 비판의 대상이 오르고 있다.

혈세를 나눠 갖도록 하는 정부의 부실 관리와 이를 틈 탄 기업의 담합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4대강 사업 중 한 곳인 낙동강 달성보 공사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4대강 '짬짜미' 어떻게 진행됐나


건설사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공사구간을 어느 회사가 맡을지 미리 정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 단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봉쇄했다. 담합 때 전형적으로 동원되는 수법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담당자들은 2009년 5∼6월 서울시내 호텔과 삼계탕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나 4대강 공사 구간 중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입찰을 하는 15개 공구를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 연고의 건설사 몫으로 떼준 뒤 금강 1공구를 포함해 총 14개 공구를 8개 업체가 1∼2개 공구씩 맡기로 했다. 그해 9월로 예정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벌어진 짬짜미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19개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런 담합은 현대, 대우, 대림, 삼성, GS, SK 등 상위 6개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의해 주도됐다.

공사 배분은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현대건설 등 상위 6개사가 각각 2∼3곳,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1곳을 낙찰받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로 입찰에 들러리를 서기까지 했다. 14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낙단보)를 제외한 13개 공구가 당초 배분하기로 한 대로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배분에 반발한 다른 건설사들이 삼성물산이 낙찰받기로 한 공사구간을 낙찰받는 일도 벌어졌다.





신동권 공정거래위 카르텔조사국장이 5일 오후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뻥튀기 공사비…국민만 골병


담합으로 부풀려진 공사금액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가 담합한 15개 공구의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공사비의 93.4%에 달했다.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대개 예정가의 6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0%포인트 가까이 공사비가 뻥튀기된 것이다. 1조20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가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115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정에 따라 건설사들이 거둬들인 부당 수입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렸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챙긴 부당이득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얻은 뒤 일부만 과징금으로 내면 그만이냐'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1차 턴키공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세금이 22조원에 달한다.

늑장 제재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2009년 10월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발표 시기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문도 생긴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넉달 전에 "건설사들이 담합을 논의했던 식당들이 어디인지 모두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부실 입찰 관리로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귀전·장원주 기자
[Segye.com 인기뉴스]
◆ "대놓고 음란물을…" 지하철 야동男 추태 논란
◆ 장관의 옷 맵시, 알고봤더니 '휘들옷'
◆ 40대, 부하 손도끼로 살해 후 가방에 시신을…
◆ 부산 주택서 6개월 된 미라 시신 발견
◆ 스마트폰만 보면 눈물 흘리는 당신…왜?
◆ 장영희 교수의 마지막 강의 '사랑하는 법'
◆ 노출의 계절 '샌들미인'의 조건은 '맨발미인'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전문뉴스 세계파이낸스] [모바일로 만나는 세계닷컴]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목록
주요뉴스
미디어다음 경제
인기상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