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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4대악재’에 한국경제 ‘불안불안’ 한겨레 | 2012-04-17 21:50:07
[한겨레] 성장률 전망 잇단 하향

고유가·내수부진·유럽 재정위기·중국경제 둔화


국내외 '복병'에 수출전선·민간소비 '빨간불'


한은·ADB 등 전망치 3%대 초중반으로 조정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살아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 경제가 '4대 악재'에 부닥쳐 빨간불을 켰다.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고유가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둔화, 소비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줄줄이 낮추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애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3.7%)를 제시하면서 전제한 국제유가(두바이유 배럴당 기준)는 전년도와 엇비슷한 100달러 선이었다. 그런데 국제유가는 정부 예상치를 17%가량 웃돌면서 경제의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다.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제유가는 평균 116.78달러를 기록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두바이유가 10달러 오르면 무역수지가 70억달러 악화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삼성경제연구소 등 8개 민관 기관으로 꾸려진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올해 국제유가를 115~120달러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수입액의 증가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인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엘지경제연구원 등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도 정부의 예측권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악재다. 정부는 3~4월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가닥을 잡으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스페인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유럽 5대 경제대국인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금리)은 최근 5.98%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가 6%가 넘어선 아일랜드·포르투갈·그리스 등이 차례로 구제금융을 신청한 탓에 6%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유럽 재정위기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수출증가율을 7.4%로 예상했으나, 지난 1분기(1~3월) 3.0%에 그친 것도 이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중국의 경우엔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중국 경제가 올해 선진국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동반 둔화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8.1%에 그쳤다. 이런 성장률 둔화는 수출 부진 탓이 크다. 2월엔 23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315억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진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대중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비)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0.6%로 추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4%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내수가 수출의 부진을 메울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16일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을 애초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고유가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와 지난해 4분기 실적 저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달 사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기름값 상승 등 소비 제약 요인이 임금 상승 등 소비 확대 요인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대외 여건이 우리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설령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저축률, 돈이 대기업에서만 돌고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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