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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5년 안에 방위비 지출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국방 예산을 유지해 온 기존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집권당인 자민당은 향후 5년에 걸쳐 방위 예산을 현재 5조4000억엔(약 52조5000억원)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이 목표가 실현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선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위비 지출 세계 1~5위 국가는 미국 8010억달러(1066조원), 중국 2930억달러(391조원), 인도 766억달러(102조원), 영국(91조원), 러시아 659억달러(88조원)다. 일본은 지난해 환율 기준 541억달러(72조원)로 9위, 한국은 502억달러(67조원)로 10위다.

일본은 헌법9조(평화헌법)에 따라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만큼 국방 지출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치를 긴밀히 살펴 왔다. 안보 문제는 미국 '핵우산'에 의존했으며, 방위비 예산은 오랜 기간 GDP의 1% 이내로 유지해 왔다. 2022년도 일본 방위비 역시 본예산 기준으로 GDP의 0.96% 수준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안보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방위비 강화에 대한 지지 여론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4%에 달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관련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이 군사 강국들에게 둘러싸여 일종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일본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다. 또 이들 3개국의 군병력은 총 550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은 23만1000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중국이 최근 대만해협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착한 것도 일본의 불안감을 키웠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예산으로 올해 5조4000억엔보다 1000억엔 더 늘어난 5조5000억엔(약 53조500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예산만으로도 역대 최대치지만 방위성은 이와 별도로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계획도 마련했다. 사정거리 1000㎞ 넘는 장거리 미사일 1000여기를 배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인데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기존 방위예산과 별도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 개발처럼 항목만 정하고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100건 이상이어서 최종 예산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재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신설했다. 이 회의체는 방위력 강화 분야, 필요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연말까지 논의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는 국채발생, 세출삭감,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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