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관련 2년에 한 차례씩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만나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전략물자와 관련한 수출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부품·소재의 기술 향상이나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해 회의 간격은 평균 2년을 유지했다.

2004년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처음 회의가 열려 2016년까지 5차례 열렸다. 전례대로라면 2018년 관련 회의가 열렸어야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부적절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최근 수출규제 강화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수출 관리가 의심스러운 국가에 절차를 생략해 수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의 수출 관리가 의심스러운 이유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게 명확해졌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4일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어느 시기 불소관련 물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한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해 한국 기업에 수출된 후, 행방이 묘연해진 적이 있었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선지는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에칭가스는 4일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중 하나이다.

전략자원 수출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논의를 해야 할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지만 소통이 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차례 실무급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사 교체가 엇갈리면서 담당 국장이 공석이었던 탓에 불가피하게 회의를 못 연 것”이라며 “평균 2년 단위로 열렸다는 것이지 반드시 2년마다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년만에 열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차례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신뢰가 깨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26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산성에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를 요청했다. 현재 일본측과 일정과 협의 내용을 조율 중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